인문사회과학연구소
심연수 소장

2022년 6월 1일은 대한민국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이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로 전망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도입·시행된 이후로,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과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개최·중계되며, 방송일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유권자들은 정책공약 알리미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벽보·선거공보를 통해서도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제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에 대한 각종 대담 토론회 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서 투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도 현명한 유권자들을 향해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연에 기대지 않고 유권자들의 더 낳은 삶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들이 왜 필요한지를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대담 토론회에 관심을 두어, 객관적인 사실과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비판적 선택을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람직한 유권자들은 과거의 정치행태와 습관에 의존하지 않고, 각종 공약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출마자들의 대담·토론의 과정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실현가능한 공약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비판할 것이다.

현명한 유권자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제시하는 실현하지 못할 공약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릴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내세울 공약을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가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역과 국가사회를 위해서, 어떤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를 TV대담·토론회 과정을 통해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