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학과
채영란 교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처럼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인구로 미래 사회의 기본적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 변화추이에 따라 이미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전망되고 있어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초 70만 명이 넘었던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가 2021년 26만 명으로 4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약 50만 명이 줄어들었다.

인구수 감소는 19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자’ 등의 구호로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효과가 크다. 산하 제한정책은 1991년에 중단되었으나 불과 30년 동안 ‘베이비 붐(Baby Booms)’에서 ‘베이비 버스트(Baby Busts)’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1962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2002년에 초 저출산 국가가 되고, 실제 인구가 줄기 시작 한 연도는 2020년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선 ‘인구 데드크로스’가 되었다.

인구감소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령인구 증가로 부양 인구가 늘고, 소득감소와 함께 각종 세금이 증가하여 더욱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나 심각한 인구감소 상황이라 해도 나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미래까지 고민해야 하나? 아니면 인구가 줄면 경쟁력이 낮아지니 취업률도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광주·전남의 5년 후, 아니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인구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10개 시·군·구에 전남 고흥군과 신안군이 포함되었다. 광주광역시는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 폭은 적었으나 2021년에만 2천644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생존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인구변화를 토대로 광주, 전남의 미래를 설계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과 취업을 위해 떠나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묘수도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폭넓은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지원, 아동수당지급, 세금감면, 보육료 및 육아비용 지원 등 출산율은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쉽게 증가하지 않는다. 국가정책과 동반되어야 하나 지자체 차원의 방안도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모의 경력관리, 노동참여,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역 바카라사이트 소닉은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 정부의 지역바카라사이트 소닉 정책은 ‘지역바카라사이트 소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 책임성 강화’이다. 지역의 학생이 지역 바카라사이트 소닉에서 공부하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바카라사이트 소닉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자체-바카라사이트 소닉-산업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형 융합교육과 함께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민 모두가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