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전광섭 교수

군공항이전 문제로 전국이 온통 시끄럽다. 그동안 군공항이전 사업은 2013년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과 같은 존재였다. 즉,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는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의 경우 종전부지 개발은 이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나 이전사업과 새로운 공항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은 종전 공항이전 부지 개발의 수익범위 내에서 충당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공항이 이전되는 지역에서 반대하거나 이전부지의 개발수익이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군 공항이전 사업은 요원할 뿐이다.

이에 대한 댓가는 온전히 시민들이 치루고 있다. 수십년 전에 전술항공작전기지로서 건설된 광주 군공항의 경우도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 주민생활권 침해와 이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언급된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동시 이전, 국내선 및 국제선 민항 통합운용, 향후 이전되는 군공항 규모의 현행 유지 (국방부 계획 대비 0.7배로 축소), 완충지역의 계획대비 7배 규모 조성에 따른 소음 피해 최소화, 330㎢ (약 1,000만평) 공항복합도시 조성 등의 추진 제안은 다소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울경 840만명,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으로는 왠지 왜소해 보이나 전남과의 통합을 통해 인구 500만의 호남권 메가시티정도로는 초대형 경제․생활공동체로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이를 수용할만한 공간구조의 통합공항과 복합 신도시 개발은 공항이전의 사업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후보지 및 예정 배후 복합신도시 인근의 낮은 공시지가는 군 공항이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광주 메가시티급 빅딜을 추진에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군공항이전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의 추구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하지 않고 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들과 발전속도가 빠른 지역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합공항과 복합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개정 정도가 아닌 총예산 22조2000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특별법과 같은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지원도 추진할 만하다. 이외에도 향후 5년간 160조원을 지원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의 유도로서 그린 뉴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군 공항이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군 공항이전은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상생과제이면서도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였다. 그동안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국토부와 국방부 등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의 요소만 증폭되고 있는 점에서 현재 통 크게 제안한 통합공항 개발 및 공항 복합신도시 건설의 추진방식이 성공하기를 광주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