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연수 교수

이른바 공원 일몰제에 따른 광주의 근린공원이 특례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들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광역시 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10곳의 광주시 근린공원이 아파트 업자들의 기업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의 공원기능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헤쳐지고 고층 아파트 단지만 우후죽순처럼 올라가고 있다.

중앙공원의 경우 풍암호수의 수심과 수량을 줄이는 부분을 놓고 지역주민과 갈등이 켜져 시장까지 나서 조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은 아직까지 업자들에게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중앙공원1, 2지구내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주변의 나무는 잘라지고 흙은 파헤쳐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끓이지 않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했던 공원이 재개발을 위해 수목이 잘려 나가고 누런 황토흙만 드러나니 아무리 ‘공사중’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불만은 당연하다. 얼마 전에는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를 베어내는 불법 현장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마륵공원의 경우는 정도가 더 심하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 주변의 30∼40년 된 나무는 대부분 잘려나가고 심지어는 쓸만한 나무는 아파트 조경수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 정상에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시멘트를 바르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 건설을 강행할 예정이다.

마륵공원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가 들어설 인근에는 이미 3천여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공원관통 4차선 도로는 28년전의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을 때 계획된 도로이다. 관통 예정 도로에서 3.5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계획 당시와 엄청난 주위 여건 차이가 있어 노선변경이나 지하 터널방식이 필요한데도 광주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경사도 60도 이상에 달하는 곳에 4차선 도로를 만들면 흉물스런 시멘트 옹벽으로 공원의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 소음, 토사 유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합리적인 청원을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떤 일인지 초지일관이다.

광주박물관 주위의 중외공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울창한 삼림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에 앞으로는 거대한 성벽처럼 30여층 높이의 아파트 구조물이 떡하니 들어서 주위 풍경을 압도할 것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예산 때문에 공원개발을 하지 못한 기간이 오래 되자 사유재산 행사를 위해 일시로 공원지역을 해제한 것이다. 당연히 광주시가 사유지의 토지매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영개발을 했어야 맞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광주시가 그 개발권을 토건업자에게 주어 공원의 30%이내에서 개발하고(대부분은 아파트 건축) 공원 기능을 되살리는 시설은 기부 체납하게 하였다. 광주시의 책임 전가이다. 당연히 개발권을 딴 토건업자들는 기업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아파트 층수와 분양가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 아파트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땅값은 싸고 민원은 시에서 막아주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단,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경우이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수는 가구수의 120%에 육박하고 있다. 아파트가 남아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분양률은 30∼40%로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가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건설사들은 건설 비용을 줄이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원의 기능을 축소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광주시는 감리 감독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수많은 공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도 좀 있으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뜬구름 답변만 내놓고 있다.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건설사를 위한 건설사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필자는 재작년 미국의 몇 군데 도시공원과 국립공원을 둘러본 적이 있다. 놀라운 것은 자동차길 외에는 전혀 포장해 놓지 않고 자연길, 흙길, 자갈길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도 시멘트로 도배해 놓은 공원길은 없었다. 이른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소로까지 시멘트를 발라놓은 우리와는 개발이라는 생각이 달랐다.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들고 있다. 공원은 산책하고 조용히 숲길을 걸으며 휴식할 수 장소이다. 이곳에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시멘트를 바르고 이를 위해 수목을 자르고 새와 청솔모를 쫓아내는 것은 후진적 사고이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다. 60∼70년대 후진국 사고를 버릴 때가 지났다.

내가 낸 세금이 나와 우리 지역 사회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건업자의 배부르기에 사용된다는 생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