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전광섭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 세계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팬데믹, 기후변화, 디지털 혁신, 에너지 전쟁,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간 양극화, 소모적인 갈등,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모두는 마음이 무겁지만 우리 모두는 더욱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런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 제20대 대통령과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지방시대의 환경은 조성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 경쟁력을 제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과 실천계획을 두고 고민하는 시기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나주SRF, 나주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운용 등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 같은 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충되는 정부간 관계에서 협력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의 개발 등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현재 방향을 잃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사명도 가져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집단지성의 요체인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 그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연구를 통하여 지구촌의 변화와 대한민국이 안고 고질병 속에서 있는 지역주민의 삶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화된 연구원으로 각각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성과 비전, 위상에 부합하는 핵심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데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경우, 시도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들에 대하여 소신있는 연구나 지역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연구 및 권역내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상시적 유기적 협력체제의 구축 및 맞춤형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상생협력과제나 갈등해결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두 광역단체장이 수시로 소통하거나 상시적 협력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역 내 연구기관간 구심적 역할을 통한 연구역량을 결집하는 등 연구원이 지역의 연구기능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가칭) 광주연구원이나 전남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하 연구기관, 에볼루션 바카라, 국책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및 융복합적 연구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시기능이 특화된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런 점에서 미래를 선도할 도시정책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상생연구들을 수행할 대도시 맞춤형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원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런 점에서 연구원의 분리는 연구원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출연연구기관인 연구원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은 이를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 물론 연구원이 분리 운영될 경우 집행부의 과도한 관리로 연구원이 용역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은 의회가 행정감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연구원이 상생발전의 성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황을 냉철히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원 운영을 통하여 광역정부간 실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이해가 상충되는 광역정부간에 상호 상생발전의 취지에 부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성과를 광주시정과 전남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노력이 뒤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