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부 이재현 인터넷 바카라, ‘2024한국건축시공학회 봄학술대회’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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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판례 등 소개…‘사고 손실비용 기반 위험성 평가 방안’도입 제안

호남인터넷 바카라교 건축학부 이재현 교수는5월23일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한국건축시공학회, 2024봄학술발표대회 중 특별세션4’에서‘중대재해처벌법(이하,중처법)판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재현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2024년4월 말까지 진행된 총14건의 중처법 판례의 분석 내용을 소개하며,실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 등을 비롯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할 때 해당 공종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적극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중처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충실한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건설사고 손실비용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방안’등의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특별세션4는‘ESG건설경영전략과 건설안전’이라는 대주제로‘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및 시사점’, ‘ESG경영 전략’, ‘OSC는ESG다’, ‘건설산업의 위기대응과 회복탄력성’순으로 주제발표를 마친 후ESG및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 전문가2명을 초청하여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발주한‘건설안전 투자 및 사고손실의 정량화를 통한Deep Learning기반 비용-편익 평가 시스템 개발’연구과제를2022년도6월부터 오는2025년5월까지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