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총장(전일시론)-노무현 정부 민생,바카라사이트 쿠폰 살리기에 몰두해야

최인기 호남바카라사이트 쿠폰교 총장(전 행정자치부 장관)

매일 신문의 사회면을 펼쳐들면 강력사건에 자살사건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나같이 카드빚이나 부채가 빚어낸 비극이다. 신용불량자도 330만명이 넘어 건전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경제면의 시장경기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의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동대문시장도 마찬가지다. 어떤 모임에서든 “장사가 안돼서 못 살겠다” 고 아우성이다. 민생(民生)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 2,4분기(4월~6월) 실질 경제 성장률이 당초 우려대로 1.9%에 그쳐 IMF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전년동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우리 경제가 최근 5년 이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점을 수치로서 표현해준 것이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추락한 것은 소비심리와 기업투자 위축에다 잇따른 대형파업 등 돌발적 악재까지 겹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4분기 경제 성적표는 노무현 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자기 실력으로 받은 점수”라는 점에서 현정부의 경제 정책운용 능력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설비투자 확충이 중요한데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저임금에 의존하는 단순 조림산업은 물론 주력․첨단산업까지 제조업 전반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공동화의 징후는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투자 건수가 급증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부족, 임금상승 부담, 노사분규 등이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공동화는 실업자 양산, 기술 공동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고용감소→이공계기피→신산업기술창출미흡→혁신능력부족→성장잠재력 악화라는 악순환 구조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말바꾸기와 경제운용철학 부재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에 따른 혼선과 시행착오, 대립,갈등에 대한 조정능력의 부족 등 불확실성과 장래 불안 때문이라는데 식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가? 그것은 설득력과 권위 있는 리더쉽이 결여된대서 비롯된 것이다. 설득력은 효율성과 겸손에서 나오고 권위는 전문성과 신뢰감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노대통령과 정부각료들은 되새겨 주기 바란다. 말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요구는 비대해지고 있으나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으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띄게 된다. 결론 없는 토론으로 허송세월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측에서는 대통령이 검찰도 간섭하지 않는 획기적인 시대가 됐으므로 경제부처들이 자기 할 일, 책임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정점에선 최종조정권자요 정책의지를 실현시켜 나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인이다. 그것은 대통령의 집권 기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국민적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조의 경영권 참여나 귀족 노조화 등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이 때문에 경제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파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경제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경제다. 국민들에게 “지금은 물건을 살 수 없지만 내일은 사겠다” 청년들에게는 “내일이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신용불량자에게는 “나도 건강한 경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자살을 생각하는 빈곤층에게는 “나도 일자리를 얻어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대통령은 일관성 있고 신뢰감 있는 경제정책으로 리더쉽을 확립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전념해 주기 바란다.